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2, 3주택자에 비해 크게 줄이는 등 세제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투기 이익을 철저히 회수하는 세제합리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일정 부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재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는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차별화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도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의 공장 신설허용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기준은 12월로 예정된 2차 수도권발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민간투자 활성화부분에서 수도권 투자여부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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