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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 "헉! 준공검사도 안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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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 "헉! 준공검사도 안났다고…"

입력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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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검사도 받지 않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식에 참석, 격려사와 축사를 해 구설수에 올랐다.

전남 여수의 모 사찰 주지인 A(48)씨는 8일 오후 돌산읍 평사리에서 지상 3층 연건평 720여평의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1시간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주승용 김성곤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격려사를, 주승용ㆍ김성곤 의원은 축사를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시로부터 사용승인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여수시는 요양시설 건축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인 A씨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또 복지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A씨에게 요양시설에 필요한 각종 장비 보강비 명목으로 모두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 준공식에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것도 문제지만 무허가 건물인줄 알면서 준공식에서 축사까지 한 여수시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설비 지원은 A씨가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여수=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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