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환경을 인구밀도, 자치구의 재산액, 지방세 징수액,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숫자 등 재정능력을 토대로 평가했을 때 생활환경의 질이 가장 높은 강남구와 가장 낮은 구의 격차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는 8일 발간된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기고한 논문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2002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생활환경지수는 1위인 강남구의 생활환경 지수를 100으로 잡을 경우 가장 낮은 강북구는 69.01로 30% 가량 차이가 났다. 2위는 중구로 84.46, 3위는 영등포구 81.99, 4위 송파구 81.70, 5위 양천구 78.34 순이었다. 하위 5개구는 도봉구(70.68) 강서구(70.62) 용산구(69.67) 은평구(69.42) 강북구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생활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가운데 인구밀도를 제외한 구세, 대기업 수 등 모든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시세가 1조1,610억원이 걷혀 1,240억원인 강북구보다 무려 10배 가량 더 걷혔다. 재산세 등 구세의 경우 강남구는 1,460억원으로 120억원이 걷힌 도봉구에 비해 12배 이상이었다. 자치단체의 잠재능력을 나타내는 토지,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은 강남구가 3조3,620억원으로 1,960억원에 불과한 은평구와 17배나 차이가 났다.
1998년과 비교해 2002년의 구별 생활환경의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환경지수 1위인 강남구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98년의 경우 25위인 강북구가 63.47점이었으나 2002년에는 최하위 강북구가 69.01점으로 5점 이상 줄어들었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자치구의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재정능력을 꼽았다. 자치구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구별 백화점, 학원, 문화시설, 공원 숫자 등 인접구 주민끼리 공유할 수 있는 요소들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서 교수는 “생활환경의 질이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구가 강남구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구세나 시세 등 재정력이 2~3배 이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부금 배부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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