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김우중(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 아들 선협ㆍ선용씨의 국적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경우 대우그룹 부실경영으로 국민경제에 파탄을 야기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으나 국가에 해를 끼친 정도가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사업상 동구권에 진출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점, 국가 경제에 기여한 면도 있다는 평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두 아들은 2002~2003년 병역의무(보충역)를 이행하는 등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가족은 1987년 4월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김 전 회장이 이날 조사 도중 장폐색 증세를 호소, 오후 5시30분께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장폐색증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구치소로 돌려보냈으며, 외부 병원에서 치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