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ㆍ4분기부터 가계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다시 앞지르는 등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대출 급증 문제는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 3ㆍ4분기부터 5분기 동안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밑돌던 대출 등 가계신용 증가율(가계 부채)이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역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지난해 4ㆍ4분기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명목 GNI 증가율을 0.6%포인트 소폭 상회했으나 올해 1ㆍ4분기에는 3.0%포인트 초과한데다 2ㆍ4분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큰폭으로 늘어난 점을 비춰볼 때 격차는 더욱 확대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ㆍ4분기 서울 아파트값이 34.3% 오를 때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54.2%에 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해 온 과거의 추이가 최근 재연되고 있다.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2003년 10ㆍ29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진정됐다”며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주택수급과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는 아파트값의 급등에 의해 더욱 자극을 받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 빚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또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의 가계수지 흑자율이 2002년 23.5%에서 지난해 21.8%로 낮아졌으며, 소득 하위 30% 계층의 경우에는 올해 1ㆍ4분기 흑자율이 -11.7%까지 떨어졌다며 “소득 하위 계층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계대출 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소득보다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과도한 부채증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추후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약한 경기회복세와 취약계층의 높은 부채부담으로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면 가계대출의 건전성 모니터링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