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거품)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분당·용인 등 5개 지역에서 올들어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이 최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내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등 5대 주택투기지역의 금년 1~5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국 증가액의 43%나 됐다.
박 총재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가격 급등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집값 폭등의 전국적 확산조짐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금통위는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재는 “아직은 통화신용정책이 부동산 문제 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 여부는 정부대책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또 “금리인상이나 금융긴축 같은 한은의 직접적 개입은 전국적 여파를 미치는 만큼, 부동산문제의 심각성 외에 경기상황과 물가수준 등 3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총재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한은은 △정부의 8월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효과를 발휘할 경우 금리를 아예 올리지 않을 것이고 △설령 정부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10월 이후에나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8월까지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고 대책이 나오더라도 한두 달은 지켜봐야 실효성 여부가 판단될 것인 만큼, 금리인상은 빨라야 10월경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통위가 ‘정부 부동산대책을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금리인상 카드를 뽑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박 총재는 경기흐름과 관련, “하반기부터는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이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이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못 미쳐 체감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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