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서울 22개구 '종부세 폐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22개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논리에 어긋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 동작, 성동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