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분당,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제보완을 통해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8월말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판교 신도시에 대해 공공기관이 장기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수요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작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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