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노정관계는 극도로 경색될 전망이다. 1998년 노사정위 발족과 함께 이 기구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같은 해 7월과 99년 11월, 2000년 11월 활동중단, 99년 4월 조건부 탈퇴를 했던 전력이 있으나 전면탈퇴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과거 15일~4개월 만에 복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주도의 노사정 모임은 물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특수고용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 논의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노동 현안의 해결이 지체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안과 관련된 노동계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행보는 민주노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노총은 4월 노사정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했으나 이에 부정적인 조직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대정부 전략의 변화도 점쳐진다.
전통적으로 대정부 관계가 원만했던 한국노총이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방향을 급선회하고 노사정위 탈퇴까지 결행한 데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김태환 의장 사망사고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노총은 사망사고 이후 김 장관이 조문하지 않고 레미콘기사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자 무척 격앙돼 김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조가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양 노총이 공개적으로 이를 정리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립 각을 세우자 결국 노사정위 탈퇴로 답한 것이다.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에 대해 조직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총은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오만 전 사무총장 등 전ㆍ현직 간부가 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도덕성이 실추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조직 추스르기 방편으로 ‘대정부 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