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중앙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한 대입 관련 언급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일단 좋은 학생만 뽑고 보려는 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고의 기술을 뽑는 대학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되라”는 노 대통령의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대학이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잘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좋은 학생만 뽑겠다는 대학들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이 우수학생을 기르는 것보다 뽑는 데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해 “(일부 대학의) 기득권”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 연대 대표는 “서울대의 논술고사 도입은 특정 지역, 특정 고교 학생들을 대거 뽑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1.000분의 1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100분의 1 수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하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내신 9등급으로는 변별력을 가리기 힘들다”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대학의 이기심이 “고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한만중 대변인은 “서울대 입시안이 관철되면 대다수 고교가 소외감을 느끼고, 교육과정은 왜곡되고 그 결과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를 대통령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 대통령이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진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은 “근본적인 공교육 파탄의 원인은 입시제도의 획일”이라며 “입시제도의 다양성은 대학의 자율성에서 나오는데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획일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노 대통령의 발언 기저에는 평등주의 교육관이 깔려있고 궁극적으로 대학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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