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稅부담 줄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2, 3주택자에 비해 크게 줄이는 등 세제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투기 이익을 철저히 회수하는 세제합리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일정 부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재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는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차별화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