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7월 모댈리티(세부원칙) 마련은 물론 12월 홍콩서 열리는 공식 각료회의에서 중간합의를 이룬다는 후속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은 4~6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갖고 최대 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절충을 모색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일정을 마감했다. 이는 이 달 말까지 협상 모댈리티의 큰 줄기를 마련한다는 당초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5일 회의에서는 팀 그로서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7월말 시한을 맞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각국 대표들도 묵시적으로 이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고 WTO 소식통들은 전했다.
당초 회원국들은 이번 협상을 토대로 그로서 의장이 초안을 마련하고 12일 중국 다리안에서 열리는 비공식 각료회의, 27일 제네바에서 소집되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를 가다듬는 후속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원칙이란 관세ㆍ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첫 목표가 차질을 빚어 비농산물 시장접근을 포함한 다른 부문의 협상도 답보 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이끌어온 그로서 의장이 이달 말 물러나는 것도 향후 협상 진전에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WTO 수파차이 파닛차팍 사무총장도 최근 “농업 협상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이 상태라면 연내 합의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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