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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내각제 수준 권한이양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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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내각제 수준 권한이양 용의"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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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야정당이) 진지하게 지역구도 해소에 대해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회 다수파 정당에 내각 구성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력 대부분을 넘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파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모든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소득을 한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처음에는 원론적 입장에서 반대했지만 열린우리당 공약이기도 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다”고 말해 사실상 원가공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모색해 보겠지만 아직 그런 좋은 기미, 신호는 없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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