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앞서, 4채 이상 보유자 21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처음이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등에 4채 이상을 가진 고소득 사회지도층 가운데 탈세혐의가 큰 212명과 관련 기업체 73개에 대해 6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18만1,000여 세대의 탈세 여부에 대한 일괄 검증 작업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들 212명을 선별했다.
직업별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이며 보유주택별로는 4채 42명, 5채 47명, 6채 40명, 7채 28명, 8채 17명, 9채 10명, 10채 이상 28명이다.
이들의 보유주택은 모두 1,500채이며 10채 이상자의 총 보유주택은 435채(평균 15채)로 집계됐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무려 43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과 세대원의 2000년1월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기업체 자금의 아파트 취득자금 유입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주택가격 급등지역(지난해 말 대비 5% 이상 상승지역)의 3채 이상 보유자 2만130명(6월말 현재) 중 탈세 혐의가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이 되면 현재 진행중인 다른 세무조사들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최대 1,760명의 조사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9월 중순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해 보유주택이 3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급매 현상이 일어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 소유 및 매매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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