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서신에 16가지 오류"

한나라당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신에 대해 “억지논리로 가득한 궤변”이라며 비판하고 무려 16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먼저 노 대통령의 여소야대에 대한 인식부터 공격했다. 김영선 의원은 “17대 국회 출범 당시엔 여대야소였지만 잘못된 정국 운영에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이 안 돌아가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해서지 여소야대 때문이 아니다”며 “여대야소때는 국정이 원활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와 정부, 여야의 대립은 민주정치의 기본적 현상인데도 이를 무작정 비생산적으로 몰아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연정(聯政) 공론화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제하에서 부분 공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연정은 당치않다는 것이다. 박희태 의원은 “연정을 하느니 차라리 합당을 하라”고 힐난했고 김덕룡 의원은 “연정은 국정혼란과 경제실패를 호도하려는 정략”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힘 빠진’ 이유의 하나로 당정분리를 예시한데 대해 “자신이 선택해놓고 뒤에선 11인회의니 청와대 오찬, 만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평이 나왔다. 특히 ‘어느나라 보다 힘없는 정부수반’이란 노 대통령의 자평에 대해 “수도이전까지 추진하는 데 힘 없는 수반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동정을 구걸하려는가”(이규택 의원) “엄살도 가히 노벨상감”(심재철 의원)이라는 비유도 있었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무능 장관을 교체했으며 해임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었다”는 논평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평은 “개혁 부진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통솔하고 경제도 살리라는 것은 비정상’이란 대통령의 논리도 국정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바라는 게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표는 아예 “관심 가질 일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의 서신을 무시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