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로 규정하고, 서울대에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강행을 선언했고 다른 주요대들도 서울대에 동조하고 있어 당정의 요구가 쉽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 갖고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되살아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안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3불(不)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을 법제화를 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서울대 입시안에 들어있는 특기자 전형 확대도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 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주장를 수용, 서울대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백지화와 내신성적의 실질반영 비율 제고를 요구키로 했다.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가 끝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3불정책의 법제화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당초 입시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양하게 학생을 뽑겠다는 계획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 총장은 “왜 사회가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정시모집은 논술고사를 고교 내신성적과 함께 반영해 종합적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본고사 부활로 포장돼 세상에 잘못 알려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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