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성장률 4% 달성과 한국 경제의 활로는 민간 투자 활성화 뿐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요지부동 상태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민간투자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한 것도 정부가 느끼는 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한국 경제가 현 수준의 투자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데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된 주요 투자활성화 대책들이 대부분 서둘러도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인데다,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같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마저 부처간 이견 때문에 12월로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등 정부의 현실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관광단지 환경보전대책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 아래 한강 수변 등 지금까지 6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한국 진출이 좌절된 덴마크 레고랜드가 당시 60만㎡의 부지를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규모까지는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관광레저단지 투자에 나서겠다는 해외업체들이 많다”고 밝혀 조만간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내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남해안 관광 지역특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및 세제
한편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 부를 이전해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65세 이상이 30세 이상 성년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 또는 가업재산을 사전 증여할 경우 일단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로 과세한 뒤 나중에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탈빈곤 및 고령자 지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차세대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양, 주택, 금융, 여가 등 중점 8개 산업을 선정해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지역별 컨설팅본부’를설치하고 50만원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점포당 5,000만원 이내)과 전국 상권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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