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정개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승부수다.
1993년 우정성 장관을 했던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2001년 총리 취임 이후부터 거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 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편업무와 저축, 간이보험으로 구성된 우정사업의 민영화야말로 전후 일본 개혁의 집대성이라고 강조해 왔다. 우정개혁은 일본의 경제 구조개혁이며 산업 구조조정, 관료ㆍ정치 개혁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우정개혁은 우정사업이 지나치게 공룡화돼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전국 2만4,000여개의 조직(종사자 28만명)과 세계 최고인 360조엔(약 3,500조원)의 수신고를 보유한 일본 우정사업은 민간 자금을 과잉 흡수하는 등 민간분야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효율성면에서도 뒤쳐져 일본 행정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해 왔다.
또 우정 조직의 비대화와 이권화, 정치세력화로 정치 부패와 정책결정 절차 왜곡을 초래하는 등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 우정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
우정개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관련 종사자와 정치인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도 야당은 물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민당 내 반대파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다. “세계 제일인 일본의 국가 우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작태”라는 주장에서부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금융 개방”이라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대론이 난무했다. 여기에 ‘포스트 고이즈미’를 노리는 정치 변수도 작용해 좌초 위기도 많았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를 위한 ‘특별 내각’을 구성하고 우정개혁을 반대하는 고위 관료를 경질하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법안이 폐안될 경우 국회해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특유의 강기로 밀어붙여 결국 5일 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이루어냈다.
참의원 심의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자신의 숙원이었던 우정사업민영화법안 성립에 9부 능선까지 도달했다. 참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1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정치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의 우정개혁이 자신의 말대로 ‘일본 개혁의 집대성’이 되려면 정치권이 앞으로 유관 행ㆍ재정 개혁이라는 험난한 과제를 계속 추진해 성사시켜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