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현행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상적 정치를 바로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연정(聯政)과 개헌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여소야대로 돌려 국면을 탈출하려는 정치 술수라고 거세게 비난한 반면 민노당은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정치권에서도 연정과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구조개편 논의가 분분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에서 “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대지만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며 “정계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등에서도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 정상화에 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어느 학자(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강 교수의 저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는 여소야대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의원 선거일정 및 임기조정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각료 해임권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모두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관계법 개정은 물론 개헌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나는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대안을 말하더라도 여러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연정 얘기를 꺼내면 야합이니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대통령이 개별 의원을 만나 설득할 여지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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