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투쟁이 줄을 잇고 있다. 항공기 노조와 금속노조, 병원노조 등이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장관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계 파업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하지만 노사정 갈등이 누적돼 쉽사리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번 하투(夏鬪)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개별 사업장 분규와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맞물려 있다. 그만큼 투쟁의 강도가 높고 당사자간에 정면충돌 가능성도 크다. 일부 사용자들은 노정 관계 악화의 틈을 타 제 몫 챙기기에 치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법안 합의처리 실패 이후 노사정간에 불신이 증폭된 때문이다. 특히 각종 노동현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안이한 태도와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은 갈등을 부추겨 결국 노동부장관 퇴진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정부가 노동계의 공격에 감정적 반발만 앞세워서는 관계 정상화는 물론 당장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사정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먼저 단절된 대화통로부터 열어야 한다. 그게 노동부의 소임이요 할 일이다.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행여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파업을 국면전환을 위한 강공책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도 안될 것이다. 노동계 간부의 잇단 비리를 보아 온 지지자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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