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겸ㆍ경 수사권 논쟁 중단"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천정배 법무,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 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