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2012년부터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계획으로 인해 야기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소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 공청회’(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단 주최)의 주제발표에서 “중앙부처가 서울 및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나눠 배치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괴리, 시민사회와 정부의 분리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제도의 혁신 및 NGO타운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이어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데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 등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소장은 이어 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대해 “새롭게 지어질 행정도시 청사의 공무원 1인 당 사용면적을 현 정부중앙청사의 2배 수준인 17.1평으로 늘릴 계획이며 연면적 18만여 평의 청사건물을 짓는데 평당 6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1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며 “평당 167만원의 부지 24만평을 매입하는 데 드는 4,000억원을 추가해 정부청사 총이전 비용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양영철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최근 결정된 177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행정도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의 시발점” 이라며 “분산과 분권의 행정도시건설 본연의 정신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 서울에 부처 단독 주재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 정부종합청사는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큰 과제” 라며 “소극적인 비효율 해결에 집착하는 것보다 국민편의 최대화의 원칙을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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