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의 저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5년 5월간)는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정당 및 국회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국내외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연관이 있는 것은 3부의 제12장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과 정치안정’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현상’을 다룬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의석(146석)이 과반(150석)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의회와 대통령간 알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면서 통치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민주주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타개책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 미국식 대통령제, 연정이 보장된 내각제, 원내 1당에 조각(組閣)권을 주어 ‘여당 대통령-야당 장관’이 동거하는 프랑스형 대통령제 방식 등을 예시했다. 지난달 여권 11인 모임에서 노 대통령이 “다수당에 각료추천권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도 프랑스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그러나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우리 대통령제에선 이런 방법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기 및 임기 조정,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 국회의 각료 해임권한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컨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승패를 동일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가 ‘개헌 본격 검토’로 해석되는 이유도 이런 방안들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