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5%’에서 ‘4% 내외’로 공식화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목표도 40만개에서 30만개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2분기 3% 전후의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4~5%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측대로 하반기 4~5% 성장을 달성한다 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3.5~4% 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간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월 평균 취업자의 증가수가 4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올 들어 5월까지 취업자 증가수(전년 동월 대비)는 1월 14만2,000명, 2월 8만 명, 3월 20만5,000명, 4월 26만2,000명, 5월 46만 명 등 월평균 22만9,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와는 격차가 크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목표 하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재원을 총동원, 6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완만한 데다 고유가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분야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5,200억원, 아산 등 신도시건설과 택지 조기매입을 위해 주택공사에서 1조원을 확보하는 등 8개 기금과 5개 공기업에서 3조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하반기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군인아파트, 복지시설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건설 후 임대’(BTL) 사업에서 1조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으로 1조원을 확보해 모두 2조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도로 항만 철도 등 ‘건설 소유권 이전 후 운영’(BTO) 민자사업에서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하반기에 총 3조3,000억원의 민자건설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해외소비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서비스개방 종합대책 등 그 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경제활성화 방안을 총동원해 경제 회생에 ‘올 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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