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성장률이 3%에 머무는 등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하반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ㆍ기금과 종합투자계획 등을 통해 6조4,000억원 조달, 공공분야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5%에서 4% 안팎으로 낮추는 것을 비롯한 올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성장률 하향에 따라 일자리 40만개 창출 목표도 30만개로 낮췄다.
당정은 우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이 축소 운용되지 않도록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 공공분야에서 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에 추가로 3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종합투자계획과 민자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하반기에 3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은 향후 경기회복속도, 공공지출 집행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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