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건설 후 임대’(BTL) 방식의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건설업체들의 집단반발로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23조 4,000억원 규모의 BTL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소속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거부한데 이어 부산지역 건설업체들도 현행 BTL 사업 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참키로 결정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대기업 위주의 현행 방식대로 BTL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대형업체에 비해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데 BTL 사업 방식으로 발주되는 소규모 공사 마저 대형 업체들이 독차지한다는 불만이다.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는 “BTL사업으로 인해 30억~40억원대 소규모 학교 시설 공사까지 한 건으로 묶여 400억~500억원 규모로 공사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 업체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수주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BTL사업이 지방 업체들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금여력이 많지 않은 지역 중소업체가 BTL사업에 참여하려면 특수목적회사(SPC)에 자본금을 5~15% 출자해야 하는 데다 사업 제안 시 사업비의 2~4%에 달하는 설계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 건설업체들은 BTL사업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한 대상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할 것과 정부가 초기 사업비를 보상해주는 등 민간 사업자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업체
최근 개별사업 고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대형업체들도 대부분 관망세를 보이거나 사업 참여 범위를 줄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건설은 올해 BTL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등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당초 군인아파트, 대학기숙사, 문화예술회관, 일반 철도 등 부문별 BTL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다 최근 군인아파트 등 일부 부문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BTL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