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개최되는 선진8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세계가 아프리카 붐으로 들썩이고 있다. 2일에는 세계 10대 도시에서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라이브 8’공연이 개최됐고, 회의 당일 G8(G7+러시아) 정상들은 사상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지원금 및 부채탕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화려한 행사에 비해 실제로 아프리카가 받은 혜택은 크지 않다. 조목조목 현실을 따져보면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채택될 부채탕감안의 규모는 지난달 G8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아프리카 18개국의 외채 중 400억 달러에 다른 9개 채무국까지 더해 55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10년까지 지원금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탕감될 빚은 전체 외채(약 2,950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400억 달러는 이자 등을 포함한 2년간 외채 상환액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그나마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국가간 이견 폭이 좁혀지지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채권발행, 세계은행 등이 보유한 금의 매각, 국제항공세의 부과 등의 방안이 제시돼 있다.
특히 G8의 연간 지원금(10억 달러)만 해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빈국들이 지난 1개월간 유가급등으로 떠안은 추가 부담금에 불과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이들 국가의 연간 유가수입 추가금액이 105억 달러에 달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가상승 덕을 보고 있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은 넘치는 오일머니로 내수폭발 속에 경제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네덜란드병’에 빠질 것이란 우려다. 이번 G8의 아프리카 지원은 60센트로 하루를 나는 3억 이상의 아프리카인의 빈곤 개선보다 악화를 막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돈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도 제기된다.교육, 질병퇴치, 수출품 면세 및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폐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뉴욕타임스는 G8은 여성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를 아프리카의 구호의 열쇠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난과 에이즈 방지, 피임, 출산 등 모든 문제 해결에 여성이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자 어린이 가운데 20~30%만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세계 미취학 여자 어린이 5,800만명의 교육에 연간 50억 달러가 필요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아시아ㆍ태평양 14개 저개발국 현실이 국제사회의 관심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UNDP는 보고서에서 14개국 2억6,000만명 가운데 향후 10년간 어린이는 200만명이 숨지고 500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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