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이 높은 부채율과 낮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을 올려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기본급의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3일 정부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도공과 토공,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건교부 산하 4대 공기업의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2년 564억원, 2003년 692억원, 2004년 1,032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2년엔 2,111억원, 2003년 2,316억원, 2004년 2,296억원이고, 평균 부채비율도 132%나 되는 등 경영 실적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점수가 2002년 79.84, 2003년 79.66, 2004년 75.31점으로 해마다 떨어졌는데도 성과급을 올린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 공기업의 이익 중 국고로 환수되는 주주배당률은 지난해 평균 0.34%로, 상장기업 평균치(2.71%)의 8분의1에 불과했다”며 “며 “공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원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은 주공이 월 1,1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공 865만원, 수공 776만원, 도공 660만원 순으로 일반 직원의 평균 성과급 액수의 1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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