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감시 민간요원 1,333명 임명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민관 합동 투기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두 1,333명의 민간감시요원(부동산 자문위원)을 임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등 거래동향을 파악해 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임명된 민간감시요원은 보통 700명 수준이었던 종전 규모와 비교할 때 배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체 인력으로 운영되는 전담반 만으로는 실제 거래동향 파악에 한계가 있다”라며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인과 합동으로 투기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감시요원들은 486개반 989명으로 운영중인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예정지와 정부가 지정한 108개 투기지역 등의 부동산 거래동향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