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 정신의 위기인가, 폭주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당한 규제인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 글쓰기를 금지하자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가 뜨겁다. 2003년 2월 주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실명화 논란 이후 2년5개월만의 재론이다.
당시는 반대 여론에 밀려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네티즌들마저 상당수 실명제를 지지하고 있고 주요 정부 인사들도 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확산되는 찬성론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일부 조사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www.naver.com)의 온라인 투표에는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3일 오전까지 총 7,90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결과는 실명제 찬성 의견이 65%, 반대가 32%였다.
역시 같은 기간 야후코리아(www.yahoo.co.kr) 조사에는 찬성이 80%에 이른 반면 반대는 18%에 머물렀다. 드림위즈(www.dreamwiz.com) 조사에는 찬성이 57%, 반대가 37%였다.
찬성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최근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폭력의 대응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네이버의 한 회원은 “서울대 도서관 폭력 사건, ‘개똥녀’ 사건, 연천 총기 난사 용의자의 신상정보 노출 사례 등을 보라”며 “욕설로 도배된 악성 리플(덧글·댓글)을 없애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2003년 정부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선거 게시판 실명화 논란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근의 입장 변화는 인터넷 여론 문화의 부작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여론을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의지’가 주목 받고 있다. 실명제 논의는 지난달 15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의 전단계로 ‘실명 우대제’를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용상의 편리를 제공해 실명 사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나서 “인터넷 내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돼야 할 분야가 있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떻게 되나
대세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과 현실적 무용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실명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인터넷 포털이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 회원에 한해 게시물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명제가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사실상의 실명으로도 악성 리플을 주고 받고 있는데, 실명제 혹은 실명 우대제를 따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실명제를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만 적용할 것인지,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 개인 커뮤니티에도 적용할 것인지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실명제 논의는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질타하는 언론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게시물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선정성과 (언론의) 왜곡된 여론 몰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실명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은 있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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