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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北 중대제안+美제안" 중유지원이 출발점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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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北 중대제안+美제안" 중유지원이 출발점 될듯

입력
200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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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딕 체니 미 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차 6자회담 당시 미국의 제안과 한국 정부의 ‘중대제안’을 결합해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체니 부통령 면담 직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시 3차 회담 때의 제안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했던 중대제안을 결합해 추진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체니 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중대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6자회담 재개시 중대제안을 포함한 수정안이 제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건은 대북 중유지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중유는 북한 에너지난을 타개할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3차 6자회담 당시 미국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이 국제사찰을 받는 방식의 핵폐기를 받아 들이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동결의 대가로 전력 200만㎾(중유 약 270만톤) 지원이 필요하며 대북 에너지 지원에는 미국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은 제네바 합의의 파기 책임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중유지원 문제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 중대제안에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촉매제로 중유지원 문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돌파구 마련도 가능해 보인다. 북핵 동결시 미국이 구두로 중유지원을 약속한 뒤 미국계 기업을 한ㆍ중ㆍ일ㆍ러 중유지원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북한의 핵 동결, 폐기 등 단계별 조치에 상응한 ▦대북 불가침 다자 안전보장 제공 ▦경제제재 해제 및 테러지원국 조항 삭제 등도 미국측 제안과 중대제안에 함께 포함된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가지 시선을 끄는 대목은 정 장관과 체니 부통령이 구체적 면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비장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인지, 북한을 향한 체니 부통령의 완강한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지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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