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므로 2년 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무너지지 않는 부동산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언급은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8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분명히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강구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대책의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3대 원칙을 말했다”며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유지시켜야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제도를 못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 수단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나 거래 투명화는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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