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참여정부의 고위공무원 증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차관급 직위가 한꺼번에 7개가 늘어나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 수는 장관급 37명, 차관급 91명 등 총 128명에 달하게 됐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장관급 4명, 차관급 18명 등 22명이 많은 수치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경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차관이 한명씩 늘어났고,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며 방위사업청이 차관급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17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해양경찰청만 제외하고 전 기관이 차관급 청이 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무산됐으나 교육부의 인적자원혁신 본부장직(차관급) 신설과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복수차관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도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선 정부들이 고위 공무원 줄이기에 나섰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동안 장관급 1명, 차관급 19명 등 총 20명을 줄였고, 김대중 정부에선 장ㆍ차관급은 5명 늘었으나 장관급은 10명을 줄였다.
이런 현상은 과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반면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에 초첨을 맞춘 데 따른 것. 행정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행정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진 관료 조직의 논리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장관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청소년위원장 통계청장 기상청장 등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행정 전문성이나 효율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선 폐지된 장차관급이 4개에 불과해 고위 공무원 구조조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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