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압력이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선 부동산 버블(거품), 해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압력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금리인상 절대불가’의 배수진을 펴고 있어, 콜금리를 결정할 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0일(현지시간)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한·미 정책금리차는 소멸됐다. 두 나라 정책금리가 같아진 것은 2001년 2월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FRB의 금리인상 퍼레이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인 만큼,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일부에선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을 우려하지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갸우뚱했듯이, 단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채권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상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단기 정책금리가 역전된다 해도 시장금리까지 뒤짚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환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장의 자본유출은 없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지속되는 한 국내 콜금리의 인상압력도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월가는 기준금리가 연 4.25%에 도달할 때까지 FRB가 지금보다 최소 1%포인트는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인상 요인으론 해외압력(미국 금리인상)보다 국내압력(부동산 버블)이 더 강력하다. 부동산값 폭등의 금리인상 압력과 경기침체의 금리인하 혹은 동결압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클지 측량키는 어렵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실무선에선 이미 금리인상론이 힘을 얻은 상태이고, 시장에서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0일 이후 한때 4%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결정권을 쥔 금통위는 아직까지 금리동결 쪽에 기울어 있는 듯하다.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내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자본유출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 금리인상의 ‘욕구’는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경기악화 위험을 무릅쓸 만큼 ‘대담한 안정론자’는 현 금통위원 가운데 별로 없다는 것이 한은 내부의 시각이다.
정부의 입장은 더 완강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일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며 한은 총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총괄 책임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의견표명 차원을 넘는, 금통위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협적 발언이다.
취임 이후 신중함을 잃지 않았던 한 부총리가 전에 없던 ‘월권적 언급’까지 한 것은, 결국 시장에 확산되는 금리인상론을 조기에 잠재우고 금통위에도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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