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B가 어제 연방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한ㆍ미 기준금리가 연 3.25%로 같아졌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후 9번이나 올린 반면 우리는 7개월째 동결한 결과다.
더구나 FRB는 보도문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세가 견조하며 노동시장의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혀 8월에 또 한차례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금리 딜레마’에 빠진 우리 상황을 볼 때 내달이면 양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된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는 “단기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중장기 시장금리의 역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제 포토폴리오 투자의 속성이나 국내 기업의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FRB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잘 억제되고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뜻을 밝힌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시간과 수단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연말까지 FRB 기준금리가 4%대로 치솟는다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 정부로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자본과 토종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 증시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파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돼 세심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ㆍ미 금리차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한 외국인 증시자금의 대규모 이탈이나 급격한 원ㆍ달러 환율 변화는 없겠지만, 기업 및 개인의 심리가 늘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근 해외투자 자유화 방침에 편승한 불법ㆍ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겠으나, 정책당국은 늘 사심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을 재차 깨달았으면 한다. 금리를 둘러싼 정책 책임자들의 입놀림이 너무 거칠어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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