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건의안 부결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1 표, 반대 158 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는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 차례 정회 끝에 한나라당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원안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해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한때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이 달 말 특검 수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임명방식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