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죽전지구내 한 초등학교는 지난 3월 36학급 규모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전교생이 8명에 불과했다.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때문이다. 이 학교는 결국 한 학기 만에 문을 닫게 됐다. 학교를 짓는데 들어간 150억원은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이 지역에서 같은 시기 개교한 8개 초등학교도 교실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있다.
교육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막대한 교육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오래 전부터 예견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를 마구 지어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교육당국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수는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수치를 적용한 결과, 남아도는 교실이 6,000개가 넘는다.
감사원이 이를 근거로 학교 신설계획 재검토와 교실 축소 등을 추진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3,400억원이라니 교육예산의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고도 교육당국은 입버릇처럼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초등학교 교원양성 실태는 더욱 한심하다. 저출산 추세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교원수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도 교육대 정원을 줄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입학생 10명중 3.5명이 임용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임용난이 초래된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매년 전원 임용을 보장 받아왔던 학생들이 집단행동이라도 나서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가. 그 무신경과 무책임이 놀라울 따름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머리를 싸매야 할 교육당국이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교육당국은 당장 학교신설 및 교원양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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