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신설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6,000여명식 배출되는 초등교원도 수년 내 공급 과잉이 예상돼 교대 입학 정원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ㆍ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현재 6,225명인 초등 교원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4,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제주교대는 국립대나 다른 교대와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 2015년에는 269만명으로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교육당국은 학교 확대 정책을 지속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3,387개(128%)나 늘었다.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의 경우 153억원이 투입된 한 초등학교는 학생수 8명으로 개교하는 등 8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122개(44%)에 달했다. 특히 교육당국이 학생수 추정시 저출산에 따라 변화한 인구 통계치를 사용하지 않고 근거가 불명확한 수치로 학생수를 과다 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또 2008년까지 493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키로 해 학급당 학생수가 2004년 32.9명에서 2011년 19.9명, 2015년 17.7명으로 떨어져 선진국 수준(22명)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생수가 너무 적으면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 시설만 유지해도 선진국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신설 계획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8년까지 신설 예정인 택지개발지구내 260개 초등학교 중 21개는 신설을 재검토하고 나머지 239개는 교실규모 등을 조정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1960년대 도입된 초등 교원의 대학 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교원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11개 국립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 6,225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6년 22.9명에서 2010년에는 17.8명으로 목표치(18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시정하겠다”며 “초등교원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있는 만큼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되면 정원조정을 다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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