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해 세부담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이 한 집 정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되 두 채, 세 채 갖는 것은 좀 부담이 되게 할 계획”이라며 “거래 투명화 등을 통해 1주택은 보호 받게 하고 나머지는 부담이 가중되도록 하면 가수요ㆍ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금 강화의 초점을 1가구2주택 이상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부총리는 또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이론이나 과거 사례도 없다”며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만큼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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