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상실과 세계적 위상 추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발발 이후 사회 각 부문의 뼈저린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궤도에 접어든줄 알았더니,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에서 ‘잃어버린 8년’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 정권의 편집증적 나라 운영에 실망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경제가 중요한 고비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제 국회 시사포럼에서 “도약을 위한 기회는 2015년까지 향후 10년 뿐”이라며 “중국과 브릭스(BRICs) 등 후발 경쟁국의 맹렬한 추격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1인당 GDP가 1만달러 밑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내의 현재 실상도 외형과 달리 보잘 것 없다. GDP와 교역량 등 양적 규모는 11위이지만, 노동생산성이나 삶의 질 등 질적 측면은 19위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기업 개인 사회 등 4개 부문 경쟁력과 이들간의 시장메카니즘을 포괄하는 시스템경쟁력은 21위에 그쳤다.
연구소는 물론 매력적 시나리오도 내놨다. 10년간 부문별 혁신과 시너지효과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요소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이 6%대로 높아지고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기회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세계경영연구원이 내놓은 학계와 재계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에게 그 같은 기회가 찾아올지 의문이 절로 든다. 10명 중 7명이 “정책의 비일관성과 아마추어리즘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역작으로 꼽은 정책이 모두 도마에 오른 것은 희화적이다. 혁신의 견인차가 돼야 할 부문들간의 간극이 이토록 크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시나리오는 너무나 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