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5돌(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분업 범정부 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의약분업 진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간평가가 늦어지고 있다.
30일 복지부와 의ㆍ약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평가위원단 구성안을 각 단체에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으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위원회 구성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의협 측은 “범정부위원회라면서 위원 20명 중 정부 측 인사가 7명이나 된다”며 “이는 정부가 의약분업 성과만을 부각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복)는 “우리는 이미 위원을 선정해 통보했다”며 “의사들은 평가위 구성 문제를 빌미로 이미 시행 중인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5개월간 치밀한 평가 방법을 연구했다”며 “위원단 구성안에 정부 측 위원은 3명이고, 의사회가 주장하는 나머지 4명은 정부 관련단체이지만 전문 연구원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당초 의약분업 5돌에 맞춰 출범하려던 평가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으나 의협을 잘 설득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위원회 구성안은 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에서 각각 1명씩, 교수 등 학계전문가 4명, 여야 정당 대표 2명, 의료ㆍ시민단체 3명, 의협·약사회·병원협회·치과의사회 등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0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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