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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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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보험제 도입 시급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337만 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함으로써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한 급격하게 증가해 2004년 62만 명에서 2020년에는 1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개인이나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성공적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부담, 시설 및 인프라 확충,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 대부분은 노인요양보험의 부담 비용을 건강보험료의 10% 수준(약 4,000원) 이내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계층의 불만을 고려해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

또 노인전문인력 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 보장, 전문인력 조기 확보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조직통합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요양대상자 범위를 결정하는 일반 관리업무와 평가ㆍ판정 업무 역시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반드시 일원화해야 한다.

정근채ㆍ서울 양천구 목2동

■ 해외동포 사이트 가입 어려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인터넷 사용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정보ㆍ오락 등 유용한 콘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해외 동포들이 가입을 하려면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동포들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며 동포 2세인 경우는 아예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다. 이 때문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는 절차를 요구한다. 어떤 사이트는 아예 해외동포를 위한 가입절차가 없다.

이렇듯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포기하는 해외교포가 많다. 동포들이 가입하려면 친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속히 해외동포의 가입을 간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동포들은 모두 여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권 번호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 동포들은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기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브리엘 박ㆍ아르헨티나 교포

■ 학생들 무궁화도 모르다니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다. 얼마 전 초등학생에게 무궁화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무궁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나이어린 학생들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후렴구가 나오는 애국가, 훈장 이름을 비롯해 각종 단체와 금강산 관광선, 열차 이름에 이르기까지 무궁화는 우리 생활에 있어 빠지지 않는 단어이다. 하지만 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심각하다.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 정원, 공원, 도로변, 조경수로 심고 분재나 산울타리로 이용하여 국화 무궁화를 널리 알려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보고 자란 꽃을 통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무궁화는 한반도의 한과 혼이 서려있는 꽃이다. 혼이 없는 나라는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송인재ㆍ전북 고창군 고창소방서

■ 국가유공자들에게 관심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사 동료들과 국가유공자 대상 봉사활동을 나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전달하고 오는 일이 전부인 까닭에 봉사활동 자체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망설임 끝에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또는 자손들임에도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어렵게 사는지….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가유공자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간 유족들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한 칸에 가족도 없이 연금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오로지 서로만을 의지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 남매 등등. 고작 쌀 한 포대밖에 건네지 못하는 우리 손이 부끄러워 전기설비를 고쳐주겠다, 전등을 갈아주겠다며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마음은 불편했다.

보잘 것 없는 정성에도 고마워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성태ㆍ서울 은평구 녹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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