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빅딜설’ 논란이 일었다. 우리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자는 민노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서다. 당초 행자위 논의과정에서 복수차관제 관철을 위해 방위사업청 신설조항을 사실상 포기했던 우리당이 28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과의 지도부 만찬 후 행자위는 물론 법사위 합의까지 뒤집으며 민노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빅딜설’의 내용은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한 합의를 통해 우리당은 민노당의 해임안 반대를 이끌어냈고, 민노당은 당론인 방위사업청 신설을 관철했다는 것.
당연히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은 법안 협상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를 스스로 제외시켜놓고 순전히 표 대결을 의식해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민노당이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우리당은 방위사업청 신설을 수용키로 했다고 들었다”며 “방위사업청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합의해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당과 민노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우리당 내에서도 방위사업청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빅딜설을 부인했다.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윤 장관 문제는 방위사업청 신설과 거래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노당의 숙원인 ‘3자 개입금지’ 조항의 소급적용 규정을 없애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상대 당이 민노당과 뒷거래를 하려 했다는 비난 전을 벌이기도 했다.
10명의 의원을 보유한 민노당이 해임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우리당은 한결 여유 있는 입장이 됐다.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을 뺀 재적의원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가부(可否) 동수(149명)면 부결로 처리되는 규정에 따라 소속의원 146명에 3명만 보태면 해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내대표단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전원 본회의장에 앉아 동지애를 갖고 표결에 임하자”고 결의를 다졌던 한나라당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해임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반란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당과 민노당에서 8표 이상 반란 표가 나오면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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