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추진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인접 시ㆍ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 양 도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20여명이 2월 4일 경남 통영에서 만나 ‘남해안시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데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이 동참을 선언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후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4월 8일, 남해)와 남해안발전 국제심포지엄’(4월 15일, 여수)을 개최한데 이어 4월 22일 경남도청에서 3개 시ㆍ도 기획실장이 모여 남해안발전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도정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12명)까지 발족하고 빠른 시일 내에 3개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 의장, 발전연구원장 등 시ㆍ도별 8명(총 24명)으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출범시켜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어 3개 시ㆍ도는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지역발전연구원이 공동연구협약을 체결, 12월말께 나올 기본구상을 토대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4월 30일 특별법 제정 대책반을 구성한데 이어 연말까지 3개 시ㆍ도 합동으로 특별법 시안을 마련, 내년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 특별법 제정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이같이 이 프로젝트를 발의한 경남도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반면, 부산시와 전남도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예산 등 실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와 전남도는 동북아 관광허브 육성 등 남해안시대와 유사한 대형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담부서 설치는커녕 이달말까지 구성키로 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위원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박차봉 의원은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구상단계에서 공청회나 선진외국 사례 등 사전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자치단체장끼리 정치적이고 즉흥적인 접근은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공동협의체 구성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강은순 단장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당장 눈 앞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지역발전이 걸린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실무협의회와 공동협의회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공조체제를 다져나가면 3개 시ㆍ도가 동반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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