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ㆍ국방장관 '희비교차'

총기난사 사건으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인책론이 대두됐지만 군 작전지휘의 최고책임자인 이상희 합동참모의장은 일련의 군 관련 사건ㆍ사고의 문책권에서 비켜나 있다. ‘장관과 합참의장의 기막힌 희비교차’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적어도 철책 경비 실패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군 내에서는 17일 북한군인이 3중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이 19일의 총기난사 사건보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더 중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기난사 사건은 ‘사고’의 측면이 강한 반면, 철책선이 뚫린 사건은 군 본연의 경계임무에 실패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철책이 뚫린 지점은 지난해 10월 철책절단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밝혀져 군 작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군 작전지휘의 최고책임자인 이 의장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합참의장은 장관의 명에 따라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최전방 경계임무는 평시의 주요한 군사작전이다.

그러나 19일 이후 총기난사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바람에 이 의장 책임론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윤 장관이 경계실패와 총기난사사건 모두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은 별도로 경계실패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