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4일 당ㆍ정협의를 거쳐 6일 하반기 경제대책보고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 종합투자계획과 민자사업을 하반기중 4조원 집행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중 부동자금의 선 순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입여부를 놓고 이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도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석이나 귀금속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는 등 소비회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경기흐름과 재정여건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첨단산업에 대한 설립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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