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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 등 법령 4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경장 및 경사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안을 의결하는 한편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 및 재건지원에 필요한 경비 100억원을 2005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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