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성 조폐공사사장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이어 또다시 17대 총선 낙선 인사인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환경부장관에 임명하자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비등해지고 있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 내에서도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낙하산인사가 우박인사도 아니고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질타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나라의 공직이 특정지역 낙선자를 위한 위로차원의 경품이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노무현 참여정부 아래 공직의 임명기준은 대통령과 친하거나 코드가 일치하거나 특정지역에 나가 떨어지면 된다”고 비난했다.
정치권에는 노 대통령의 낙선 인사, 특히 영남권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배려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17대 총선과 재보선에서 낙선한 뒤 정부나 공기업체 발탁된 인사는 모두 31명으로 이중 영남권 출신이 77.4%인 24명이었다. 노 대통령이 여론의 포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영남권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낙선 인사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정치적 무게를 키워 다음 선거에 대비토록 하는 동시에 영남 주민들에겐 ‘영남을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한나라당과 영남을 분리하려는 한다”는 야당가의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영남 낙선자 챙기기가 “지역구도 극복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도 “궤변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아울러 엄중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요직을 정치적 목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배분하는 것도 위험하거니와, 자리 몇 개를 배려하면서 지역구도를 깨겠다는 발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역대 독재정권은 눈치 보면서 낙하산인사를 했는데 지금 노 대통령은 눈치를 보기는커녕‘지역구도 타파’라고 국민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내각에 정치인을 ‘과다하게’ 발탁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권력분립 정신을 깬 또 다른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개각으로 장관 22명 중 정치인 출신이 44.4%인 10명으로 늘어났다. 야당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도 “현직 의원을 대거 장관직에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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