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를 바라보는 정보기술(IT)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통부에서 예기치 못한 폭탄 발언과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연신 터져 나오면서 신뢰와 기대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부터 이 달 들어 민영화한 KT의 공기업화를 두 차례나 거론해 물의를 빚었다. 비록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특히 발언 내용 가운데 민영화한 기업을 정책 집행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대목은 강력한 시장 규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 갈 장관으로서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27일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사업자를 번복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까지 터졌다.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를 불러 내정을 통보한 뒤 사흘 만에 결정을 뒤집은 일은 전례가 없다. 정통부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통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정통부 공무원들이 산적한 각종 정책 과제를 풀기위해 구슬땀을 흘리더라도, 반복되는 폭탄 발언과 사고는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신만을 안겨줄 뿐이다.
정통부를 향한 업계의 말은 신랄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도와줄 생각 말고 차라리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뼈있는 말을 던졌다. 첨단을 자랑하는 IT 전담부서가 업계로부터 걸림돌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신중한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아쉽다.
최연진 산업부기자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