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의 부채가 3개월 새 30조원이나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쓸 곳은 많다 보니 결국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4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비영리기관 등 정부부문의 부채잔액은 3월말 현재 177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20.2%나 급증했다.
이는 기업부문(1.6%)과 개인부문(0.8%)의 부채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1년 전 정부부문 부채와 비교하면 49조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부문의 채무급증은 1·4분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국공채가 20조2,000억원이나 발행되는 등 정부의 빚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난 데다, 경기침체로 세입은 신통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정부부문에서 조달한 돈은 30조5,000억원인 반면 운용 자금은 26조원을 기록, 사실상 자금부족상태(운용보다 조달이 많은 상태)를 보였다. 정부부문에서 자금부족이 나타난 것은 2003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다.
개인부문(소규모 개인기업 포함)의 부채잔액은 511조7,000억원, 개인부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총 1,0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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